법령 상법 제6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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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성 1 화우 1 태평양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준상 1 최현 1 배형국 1 문강배 1 김상군 1 임영빈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6194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상,1045]
   배당이의
  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5도7397 판결
  [상법위반][공2018상,590]
   상법위반
   상법 형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도1585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13상,105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
  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